복지부 '부모보험'도 검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시 일정 기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아동수당'이나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결혼할 예정인 남녀에게는 결혼자금을 대출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건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을 오는 7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선진국형 출산장려제도의 필요성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는 스웨덴과 프랑스 같이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가 회사를 휴직하고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보험은 이미 유럽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정책인 만큼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미혼 남녀의 결혼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을 조성,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거나 결혼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개선해 더 넓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거나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해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대해 보사연의 한 관계자는 "1차(2006~2010년)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의 개선책을 고민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5월께 공청회를 거쳐 7월쯤 최종계획을 만들 예정인데 재정투입 규모 따라 일부 내용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