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천국' 호주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세계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호주에서 미혼모들은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미혼모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호주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계층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다.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 2010.7.12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kyunglee@yna.co.kr

미혼모가족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편결.차별 없어

가족제도 변화 수용하며 복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

'아이에 대한 복지' 위해 미혼모 지원제도 계속 보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럽과 북미지역 선진국들은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혼과 혼외출산, 비혼(非婚)의 증가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와같이 '미혼모'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아이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미혼모 가정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주거와 생활,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 獨, 최저생계비 월 164만원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나이 많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미혼모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 급여를 주고 있다.

우선 독일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는 미혼모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매달 16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넓이 60㎡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규정급여 104만원과 주거비 50만원, 난방비 10만원 등 월 164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또 13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넓이 80㎡ 주택에 사는 미혼모의 경우 매달 216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다.

독일은 이와 함께 육아 휴가를 부모가 합쳐 14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미혼모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의 경우 육아휴가를 혼자 14개월 다 쓸 수 있으며 휴가기간 월소득의 67% 혹은 최고 월 273만원까지 '부모수당'을 받는다.

독일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10대 미혼모의 교육권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는 모성보호법 등에 근거해 임신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으로 처리하는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미혼모 자신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교육지원학자금은 절반이 무상 지원금이며 절반은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1만유로(1천519만원)의 학자금을 받았다면 5천유로(759만원)만 취업 후 갚으면 된다. 독일 대부분 주에서 학비는 무료다.

◇ 영국, 10대 미혼모 지원책 뛰어나

미국의 싱글맘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운용되는 지역사회 기반 미혼모 지원 시설인 ‘부모자녀센터’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미혼모들. 미국은 신생아의 40% 이상이 혼외 자녀로 태어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다. 2010. 7. 7 <<특별취재팀 기사 참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withwit@yna.co.kr photo3@yna.co.kr

영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고 국내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다른 가족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10대 미혼모 비율을 낮추고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또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주당 3만6천원~5만4천원의 교육유지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10대 부모들에게 자녀 1인당 한 주에 29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아동 양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미혼모들을 위해 주택, 건강, 돌봄, 부모교육, 고용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전문 상담가들을 동원해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을 관리해 주고 있다.

영국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의 연령과 자산, 노동시간에 따라 주당 8만7천∼11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아동 부양비와 아동수당 추가 지급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다.

◇ 佛, 각종 수당과 혜택 즐비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전체 출생의 절반으로 늘어나자 지난 2006년 적법한 출산과 혼외 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미혼모 가정 자녀에게는 '요보호아동수당'으로 기본가족급여의 22.5%인 13만원을 제공하며 한부모 가족의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급여' 등 특별급여를 베풀고 있다.

한부모가족급여는 가구소득이 없는 임산부일 경우 86만원, 자녀가 1명인 한부모가구는 114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1명당 28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일정 소득 미만이면 소득액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월 40만원의 학업수당이 지급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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