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5일 수요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14조항에 관한 다각적 검토>라는 주제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번 세미나는 모자보건법 30주년을 기점으로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2월 8일 낙태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4조항을 법학, 의료 , 윤리, 여성학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모자보건법 제정이래 30년간 반생명적, 비인간적 , 반인륜적인 죽음의 문화 속에 희생되어 온 수천만 낙태아들을 위로하고, '생명31'이라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 문화 일반에 생명의 문화를 전개하고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송열섭 신부(주교회의 사무총장)님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폐지되었습니다"라는 그 동안 낙태를 조장해온 모자보건법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염원을 담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31 운동에의 동참을 촉구하셨고,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 교수님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자보건법의 폭거에 저항하여 법적 소란을 피우는 건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생명존중의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형법학자들도 이러한 건강한 목소리를 위한 부름에 앞장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성호신부(대구 카톨릭대 의과대학)님의 "모자보건법과 인간 존엄성"을 통해 인간생명은 수태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입장이며 가르침이고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인간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박상은(한국 누가회생명윤리위원장) 안양병원장은 '생명윤리의 4대원칙에 비추어 본 모자보건법 14조의 문제점"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향유해야 하는 세가지 권리인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 가운데 각 권리간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 행복추구권보다는 건강권이 건강권보다는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산모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학자인 이상화님의 "모자보건법 14조와 여성낙태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낙태를 조장하는 복합적인 변수들-처녀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무시, 불건전한 성행위 각본, 남자우대조치문화 등이 생명의 가치에 둔감한 우리 의식과 결합하여 낙태문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사후 피임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낙태문화 종식을 위해서라도 여성을 둘러싼 억압적인 제도나 장치, 규범들에도 과감한 변화가 시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반생명적, 반인륜적, 비인간적인 모자보건법 폐지와 사형제도 폐지 그리고 복제인간 반대, 전쟁반대 등 생명 문화의 정착을 위한 참여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생명31운동의 일환으로 이 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2003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낙태아를 위한 추모미사와 촛불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무관심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낙태아들을 위한 추모미사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명 문화의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합시다.